■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급증하는 마약 사범을 뿌리뽑겠다며단속부터 치료까지 전방위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장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을 뿌리뽑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야말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총체적 대응에 나서겠다, 일단 수사 인력을 10배로 늘린다고 그러죠.
[김광삼]
그렇죠. 마약 자체가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전에 있었던 대처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2015년도부터 우리가 마약청정국이 아니게 되었는데. 우리는 항상 관념이 우리나라는 마약으로부터 굉장히 청정하다, 이런 생각이 있고 사실은 이걸 관리하는 정부랄지 또는 관련자들도 어쩌다 마약사범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약의 유입이랄지 또 마약의 유통이랄지 마약 과정에서 투약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명한 배우랄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마약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마약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법무부랄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840명이고 검찰, 경찰, 관세청 이렇게 합동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전체계 강화하고 일단 사법처리부터 시작해서. 마약 유입부터 시작해서 사법처리, 재활, 치료 그다음에 홍보, 교육 이런 것까지 통할해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마약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약강력부를 설치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마약강력부 설치가 지금 검찰 부서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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